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고단2230 판결
[상해·공무집행방해] 상해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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